검색결과
-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이번주부터 운영(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진료를 개방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민간인 진료 절차 안내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3일(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1.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2.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진료를 개방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민간인 진료 절차 안내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찰대학, 대한범죄학회와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경찰대학=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 컨퍼런스홀에서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이상동기범죄의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철현 대한범죄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상동기범죄를예방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 및토론이 진행했다. 제1분과 <이상동기범죄의 개념화와 학문적 재정립>(제1주제 발표: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백승경 경찰청 범죄분석과 경위·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 제2주제 발표: 노성훈 경찰대학 교수)에서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 및 통계적 분류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제2분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대응방안>(제3주제 발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주제 발표: 정연대 중부대학교 교수)에서는 이상동기범죄 관련 언론 보도 경향 및 발생 특성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전달,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점검 등 실천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생실태를 파악하며 특징을 분석하는 학술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감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안전감을 한층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방한일 충남도의원, 김태흠 지사에게 “치안센터 축소·폐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질의 한다[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른 충남의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김태흠 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경찰청이 지난 9월 내근부서를 축소하고 순찰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보면 충남은 68.2%에 해당하는 82개 치안센터 중 56개를 폐지하는 감축을 예고했다”며 “도민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만 하더라도 치안센터 폐지 대상 여덟 곳 중 한 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았다”며 “치안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 모두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이 연평균 541건이나 발생하였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하며 “현재 별도의 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검토 대상”이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과 관련 28일 도지사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
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충남경찰청에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등" 현안 질의(문진석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초과근무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뉴스온라인)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이 충남경찰청 업무보고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우선, 문진석 의원은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사기 건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에게 쇼핑몰 피해자 관련 대응에 질의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쇼핑몰 아르바이트 모집 후 피해자에게 사전 조작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리뷰 작성 후 환급해준다면서 이를 갈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2030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런 민생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천안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경찰이 비효율적인 사전 대응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사후 검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이 문진석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유재성 경찰청장은 첩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초과근무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뉴스온라인) 문진석 의원은 특별치안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특별치안활동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급부로 경찰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문 의원은 충분한 휴식과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과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동남경찰서의 냉방설비와 주차장 개선에 힘써주기를 부탁하는 등 경찰들의 처우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의를 마쳤다.
-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 제24회 학술 토론회 개최(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찰대학=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연구원장 강욱 교수)은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공공분야의 드론 활용과 드론 테러 대응」을주제로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과 드론 테러 대응」은 드론시큐리티연구원과 한국드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 한국항공대학 교수와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의 드론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을 맡아 경찰의 드론 활용 확대와 공공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방안, 드론 테러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에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됐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이날은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의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황과한국 드론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과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법률‧제도 측면에서의 드론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이병석 교수(경찰대학)의‘중동 아프리카 드론 테러 현실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분과종료 후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준 한국드론학회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안성준 드론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드론의 이익과 위험 사이의 조절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드론을 둘러싼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드론의 무기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회 불안요소들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토론회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16년 10월 개원 이래 드론 활용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강욱 교수) 강욱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은, “경찰이 올해를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으로 선포하며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가 경찰의 치안역량 향상과 치안산업 발전, 드론기술의 올바른 활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방한일 충남도의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힘써야”[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9일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수석연구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의 노력과 인력의 충원,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충남의 현실을 볼 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 간의 이유없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충남도민이 질 좋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뉴스온라인=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김미화의원(백석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관심과 비중이 매우 커지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유기동물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미화 의원이 좌장을, 이웅종·한동운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하윤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변정은 엔젤봉사단 단장·이경미 충청남도 유기동물구호법인-동.아.이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서 이웅종 교수가‘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을 통한 유기동물 발생 억제’주제로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 했으며, 한동운 교수가‘반려동물 유기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정토론회에서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사회구성원(민,관,커뮤니티,대학)의 역할 ▲유기하지 않으려면 가지지 않아야 한다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미화 의원은 “동물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과 유기동물이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동물 사랑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 강화하는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천안시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주장했다. 마지막으로“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
윤희신 충남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윤희신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충남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특수화재 대응 협력체계 구축[뉴스온라인=충청남도] 충남소방본부는 충청소방학교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특수화재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천안 충청소방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과 이상권 시험연구원 부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에너지저장시설, 전기·수소차, 대규모 데이터센터·물류창고 화재 등 특수화재 대응기술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재안전 교육훈련·평가 업무 활성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활용 △양 기관이 개최하는 국내·외 주요 행사의 기술적 지원 등이다. 충청소방학교는 협약을 통해 최근 화재위험성 및 진압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특수화재와 관련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전문시험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내년 충청소방학교가 이전하는 소방복합시설 부지 내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화재유형별 화재진압기법 개선을 위한 표준작전 절차 및 실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은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활용에 따른 화재의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방안 개발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수화재에 대한 소방의 대응 역량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엠폭스 24시간 방역대책반 운영 및 위험요인차단 강화[뉴스온라인=천안시] 천안시는 지역 내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 피부병변 발생 이후 검사 결과 지난달 29일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신규환자는 발진,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부터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 및 대응방안으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엠폭스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확진환자의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배포, 고위험시설 안내 등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대한감염학회 - 질별관리청) 엠폭스는 발열, 얼굴․입․손․발․항문생식기 부위 발진, 오한, 두통 등을 동반한 제2급감염병이다. 코로나19와는 달리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일상적인 접촉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로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의 피부 등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의심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